무료 소송대리 서비스
소상공인 대상 법률지원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 신청기간
상시 신청
온라인 및 방문, 전화 모두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약 후 방문 권장.
⚖️
지원대상
기본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 매출액 3억 이하
법적근거
• 관련 정관/약관 등 근거 있음
지원내용
지원범위
• 무료 법률상담 제공
• 무료 소송대리(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 및 상행위 관련 민사, 행정심판/행정소송)
※ 근로관계 사건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 사건 제외
구비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시 안내에 따라 제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 시 상담 후 안내
담당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