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상행위 민사사건 및 변호사 비용 지원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신청기간
상시 신청
온라인 및 방문 모두 상시 신청 가능하며, 필요 시 예약 후 방문 권장.
⚖️
지원대상
기본요건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법적근거
• 관련 정관/약관 등 근거 있음
지원내용
지원범위
•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파산·면책 포함)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
제외대상
• 승소가액 3억원 이상 사건
• 근로관계 대응사건
구비서류
방문 신청 시 제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없음(신청 시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
담당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