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정책

월 납입 보험료 최대 5년간 20% 환급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월 납입 보험료 최대 5년간 20% 환급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 신청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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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기본요건

• 서울시 소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2. 법적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의3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

지원내용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지원금 수혜기간 5년 초과 불가)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 환급
• 신청일이 속한 연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지원

[지원규모]

• 총 595,484천원 이내
•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 조기 종료 가능

구비서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시 제출

1.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직전 월)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일부 필수서류 생략 가능

2. 담당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