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부담 완화로 새출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기간

2022.10.04 ~ 2026.12.31

신청 기간 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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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1. 대상

• 2020.4 ~ 2025.6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법인·개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휴업·폐업 포함)

•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 보유,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춘 조정 대상

2.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연체 가능성 있는 차주

3. 제외대상

• 고액재산가, 고의연체자, 자산형성 목적 대출(주택, 전세 등)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원금조정]

• 부실차주 : 보유재산 반영 0~80% 조정,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90%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담보채권 대상 금리조정 지원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구비서류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본인 인증으로 진행 가능.

1.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자동 확인 불가 시 별도 증빙서류 필요

2. 담당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