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리대출)

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리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대표 정책금융

시중 은행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성장 촉진을 위한 자금부터, 저신용자를 위한 희망플러스, 재해 피해 복구 자금까지 다양한 목적의 대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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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핵심정리 FAQ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 등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주 대상입니다. 세부 자금별로 업력이나 신용도 기준이 다릅니다.

2. 대출 한도와 금리는?

•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최대 7천만 원, 성장기반자금은 최대 5억 원(시설) 수준입니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분기별 변동)됩니다.

3.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차이는?

• 직접대출은 공단에서 바로 심사·지급(저신용자 위주)하고, 대리대출은 보증서를 끊어 시중 은행에서 받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려야 할 곳은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기에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하고 조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차이를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직접대출 vs 대리대출, 무엇이 다른가요?

정책자금은 돈을 어디서 빌려주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신청하려는 자금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대출 공단이 직접 심사하고 입금합니다.
주로 저신용자, 혁신성장촉진자금, 재해 피해 소상공인 등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이 주력입니다.
대리대출 은행이 돈을 빌려줍니다.
공단은 '지원 대상 확인서'만 발급해 주고, 실제 대출은 보증기관(신보/기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실행합니다.

2. 주요 자금 종류 및 지원 자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성장기반자금'과 '일반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됩니다.

• 소공인특화자금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 소공인을 위한 운전/시설 자금

•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
수출 실적이 있거나 2년 연속 매출 증가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소상공인

•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
업력 1년 이상 등 일반적인 소상공인의 운영 자금 지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직접):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3.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접수)

모든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진행됩니다. 현장 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진행 프로세스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사이트 접속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자금 찾기 및 신청: [대출신청] 메뉴에서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을 선택합니다.
  3. 자가진단 및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국세청 등 정보를 연동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마이데이터 활용)
  4. 심사 및 실행:
    • 직접대출: 공단 심사 후 약정 체결 및 입금
    • 대리대출: 확인서 발급 -> 보증재단 방문(보증서) -> 은행 방문(대출)

💡 TIP: 인기 있는 자금은 접수 시작 당일 오전에 예산이 소진되기도 합니다. 공지사항에서 '접수 개시일'을 미리 확인하고 알람을 맞춰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4. 필수 확인 사항 (반려 사유)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즉시 거절되므로 미리 해소해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유흥, 도박, 향락 등)
  • 자가사업장이 권리 침해(압류, 가압류 등) 상태인 경우 (직접대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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